두루누리 사회보험 보조 프로젝트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보조 프로젝트는 주로 10명 미만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월평균 임금이 260만 원 이하인 신규 종사자와 그에 따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 2021년 이후에는 지원이 신규 가입자에 한정되며,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구독자는 신규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 및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보조 프로젝트는 신규 가입자와 구독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중 80%를 지원합니다. 보조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등록된 구독자 모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기가 가입자는 지원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
두루누리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연도의 지원 신청일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과세 표준자산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개인
- 보험 연도의 지원 신청일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개인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법적 기한 내에 월별 보험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전액 납부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보조금을 차감한 잔액을 다음 달에 알림으로 제공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다음 달에 부과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달의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프로젝트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 신청일에 해당하는 월의 고용보험료부터 관련 보험 연도의 종료까지 제공됩니다. 단,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 동안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법적 기한 내에 총임금액이나 보험 가입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이행일이 속하는 달의 고용보험료가 보조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인 종사자가 당일근로자로 보고된 달의 월별 보험료만 지원되며, 이는 사업주가 법적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에 한정됩니다.
지원 금액 계산 예시
두루누리 사회보험 보조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지원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2백만 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 보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 고용보험: 월 4,600원 (사업주 부담금)
- 사업주 보조금: 월 18,000원
- 국민연금: 월 18,000원 (사업주 부담금)
- 사업주 지원금: 월 72,000원
- 종사자 보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 고용보험: 월 3,600원 (종사자 부담금)
- 종사자 보조금: 월 14,400원
- 국민연금: 월 18,000원 (종사자 부담금)
- 종사자 지원금: 월 72,000원
참고: 위 계산은 월평균 임금이 2백만 원이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주 및 종사자 부담금의 80%가 지원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 보조 프로젝트는 소기업과 그들의 종사자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체계로,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사회보장 보호의 빈틈을 없애고, 자격을 갖춘 종사자와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의 대상 설정, 지원 수준, 그리고 지원 기간은 대한민국의 소기업에게 포괄적이고 지원적인 사회보험 체계 조성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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